당소개
희망민생국민연합(People's Alliance for Hopeful Life)
‘희망민생국민연합’(약칭 ‘희망연합’) 창당취지문
문제는 경제인데, 정치는 더 문제로 정치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희망민생국민연합’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진영정치를 혁신하여 기득권층과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민생경제정당, 미래혁신정당, 따뜻한 문제해결정당, 공정.정의정당, 국민통합정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까스로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돌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어 재정자금을 쏟아 부어 가까스로 경제성장률 2% 턱걸이 하였으나 10년 내 최저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하에서 심각한 청년실업과 40대 중견인력의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60대 이상 정부주도 단기 알바자리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원리에 따르지 않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주 52시간근로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좌절케 만들고 있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은 심각한 실업율에다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특권과 반칙 속에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등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혹은 펀더멘탈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제도의 혁신이 만드는 생산성의 합을 말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5%, 4%, 3%, 2%대로 점점 떨어져 왔고 이대로 가면 1%나 0%대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가부채는 올해 700조원을 초과하는 등 나라 빛더미가 쌓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직 전반적으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도 미중패권경쟁과 북핵.미사일 위기,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중.러의 독도 영공 및 KADIZ 무단침범 등 외교,안보상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균등과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막대한 사교육비로 부모의 경제사회적 역량에 따라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교육에서 가진자들의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과 정의가 공허하게 되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가슴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는 적지 않은 재정자금이 또한 소요되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포퓰리즘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경계하면서도 소극적인 복지에서 탈피하여 '포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하고, 안정성장에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지구적 파리협정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조치를 5년에 한번씩 계속 강화해서 실천해야 하고 에너지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에너지구조 속에서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성과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흑자공기업인 한전을 적자에 허덕이게 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상도 곧 현실이 될 우려가 커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진.태풍.돼지열병.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등 각종 재난상황과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해야하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들을 중심에서 해결해주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지금 민생과 국민보다는 정치기득권과 당리당략에 함몰되고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진영정치에 매몰되어 있어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말로는 공정.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온갖 특권과 반칙을 범하는 이중성과 위선을 막무가내로 옹호하여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공허하게 하고 형해화시키는가 하면,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살아있는 권력과 청와대의 감찰무마 및 하명선거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대거 배제한 인사를 하는 등 검찰개혁의 제일 중요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권 눈치보는 정치검찰로 길들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존 야당들은 대안제시 없이 반대만 하고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중하면서 필요한 혁신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국민적 공감을 얻을 과감한 조치들이 없어 정부여당의 커다란 실책에도 이를 지지율 상승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민생국민연합은 전국민적 지혜와 열정을 모아 정치를 대혁신하고 바로 세워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부패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균등과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나라, 자주적인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함께 잘사는 부강한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민주주의 선진통일조국 대한민국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문제 많은 기득권 정당들을 대체하여 국회의원 한명도 없는 마크롱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던 스페인의 신생정당인 포데모스는
총선에서 기득 정당인 우파의 국민당과 좌파의 사회노동당 등 다른 당이 2000만 유로 쓰는 데 반해 10만 유로만 쓰면서도
21% 득표로 69명이 당선되어 제3당이 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민생국민연합’(약칭 ‘희망연합’)
